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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대상 신고방법 유예기간은?
부동산 계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전월세 신고제, 들어는 보셨지만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언제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유예기간이 계속 연장되면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의 대상과 신고방법, 그리고 유예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전월세 신고제가 뭔가요?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14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제도들과 달리 전월세 신고제는 유예기간이 적용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전월세 계약만 해당하며, 신고 시에는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일자 등 기본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유예기간이 왜 필요한가요?
전월세 신고제의 유예기간은 대국민 홍보와 제도 정착을 위한 계도 기간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새로운 제도가 갑자기 시행되면 국민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신고 의무만 강조하여 인식 개선에 집중했습니다.
2021년 6월 1일 시행 당시에는 2년간의 계도 기간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2024년 4월 18일, 국토교통부는 과태료 부과 시기를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유예기간 동안 신고율이 70% 이상으로 상승하며 제도가 안정화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추가 유예기간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제도를 인지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3.유예기간의 역사와 연장 과정
전월세 신고제의 유예기간 역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초 시행: 2021년 6월 1일 공식 시행
2. 1차 계도 기간: 2021년 6월 1일 ~ 2023년 5월 31일 (2년)
3. 1차 유예기간: 2023년 6월 1일 ~ 2024년 5월 31일 (1년)
4. 2차 유예기간: 2024년 6월 1일 ~ 2025년 5월 31일 (1년 추가 연장)
2023년 6월 1일 이후 1차 유예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024년 4월 18일 국토부는 2차 유예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현재 계획에 따르면 2025년 6월부터는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비해 미리 신고 방법을 숙지하고 계약 체결 시 신고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4.신고 방법과 절차
전월세 신고제에 따른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고 방법
- [국토교통부 전월세 신고 포털](https://www.jeonse.go.kr)에 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임대차 신고' 메뉴 선택
- 계약 정보 입력 및 제출
2. 오프라인 신고 방법
- 계약서 사본, 신분증 사본 준비
- 임대인·임차인 서명이 있는 서류 준비
- 관할 구청 방문하여 제출
신고 시에는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일자, 주소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 시에도 동일한 절차가 적용되므로 갱신 계약도 잊지 말고 신고해야 합니다.
| 구분 | 온라인 신고 | 오프라인 신고 |
| 신고 방법 | 전월세 신고 포털 접속 | 구청 방문 |
| 필요 서류 | 계약서 사본(스캔) | 계약서 사본, 신분증 사본 |
| 소요 시간 | 약 10~15분 | 약 30분~1시간 |
| 장점 |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음 | 직접 상담 가능 |
| 단점 | 전자기기 사용 어려운 경우 불편 | 방문 시간 필요 |
꼭 알아야 할 전월세신고제 핵심 정보
📌 2025년에도 여전히 중요한 전월세신고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제도입니다.
전월세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과 방법, 예외사항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링크를 모아 소개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중요한 제도인 만큼, 아래 버튼을 통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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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태료 부과 기준과 금액
2025년 6월부터는 전월세 신고제 미신고나 지연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과태료: 최소 20,000원 ~ 최대 300,000원
- 부과 기준: 계약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 거짓 신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과태료는 계약금액의 0.5%~2% 범위에서 산정되며, 2024년 2월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최대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음은 과태료 부과 기준을 자세히 정리한 표입니다:
| 위반 사항 | 과태료 금액 | 비고 |
| 신고 지연(14일 초과 30일 이내) | 계약금액의 0.5% (최소 2만원) | 최대 10만원 |
| 신고 지연(30일 초과 90일 이내) | 계약금액의 1% (최소 4만원) | 최대 20만원 |
| 신고 지연(90일 초과) | 계약금액의 2% (최소 6만원) | 최대 30만원 |
| 거짓 신고 | 100만 원 | 고정 금액 |
6.신고율 현황과 정착 과정
2025년 현재 전월세 신고제의 신고율은 70% 이상으로 안정화된 상태입니다. 국토부는 "임차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태료를 낮췄으며, 홍보 효과가 충분히 나타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단기 계약자와 소규모 임대인의 신고율이 낮은 편이라 추가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 임대인이나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계층에서는 신고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구청과 주민센터에서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도움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부는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신고율을 더욱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2025년 6월 이후 변화 예상
2025년 5월 31일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6월부터는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이 시점부터는 전월세 신고제 대상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계약은 무효 처리될 수 있으며, 임대차 분쟁 발생 시 불리한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토부는 유예기간 종료 후 신고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위해 다양한 보완 정책도 함께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전월세 계약 체결 시 14일 이내에 신고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리 신고 절차를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두면 과태료 부과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8.신고 시 주의사항과 준비물
전월세 신고제 신고 시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과 준비물을 확인하세요:
필수 준비물:
- 계약서 사본
- 신분증 사본(임대인, 임차인)
- 임대인·임차인 서명이 포함된 서류
주의사항:
1. 계약서에 임대인·임차인 서명이 누락된 경우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2. 계약 갱신 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반복해야 합니다.
3.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4. 신고 후 신고 확인서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신고할 경우,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와 같은 본인 인증 수단이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 내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하므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미리 준비하세요
전월세 신고제는 2025년 5월까지 유예기간이 적용되지만, 그 이후에는 과태료 부과가 본격화됩니다. 아직 시간이 있다고 안심하기보다는 미리 신고 방법을 익히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전월세 신고제 대상인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14일 이내에 신고하는 습관을 들여 추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과정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